로펌은 적어도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실사를 수행합니다. 잠재 고객을 대리할지 결정하기 전에 해당 고객을 스크리닝합니다. 거래 자문을 할 때는 거래 당사자를 스크리닝합니다. 소송 중인 분쟁에서는 관련 법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합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업무처럼 보이고 담당 팀도 다르며, 보통 서로 무관한 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공통 업무가 있습니다. 외부 법인과 개인에 관한 정보를 찾고 검증하되, 신뢰할 만큼 철저하고 나중에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 아래에는 공통된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펌은 여전히 수작업 조사에 의존합니다. 법률 보조 직원이 검색 결과를 살펴보거나 소속 변호사가 제출 서류를 일일이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수작업 조사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는 세 업무 흐름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다음에서는 세 가지 업무 흐름과 각각에 필요한 스크리닝을 살펴본 뒤, 수작업 조사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적인 한계는 조사 범위, 속도, 판단 근거 제시 가능성, 그리고 고객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고객 온보딩 및 수임 검토
누구를 대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 흐름입니다. 문제는 수임 검토 결과가 승인되는 순간부터 낡기 시작하는 반면, 그 대상인 고객은 이후에도 수년간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수임 단계의 스크리닝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규제입니다. 많은 관할권에서 특정 유형의 업무를 위해 고객을 대리하면 신원, 실소유 관계, 자금 출처 확인과 제재 및 PEP 스크리닝 등을 포함한 고객 실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수준은 관할권마다 크게 다르므로 로펌은 무엇보다 먼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규정집을 넘어서는 평판 문제입니다. 규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를 대리하는지는 로펌의 평판에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제재 대상이 되거나 심각한 부정적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된 고객은 규제상 지위와 무관하게 부담 요인이 됩니다.
두 문제는 모두 일회성 점검의 같은 약점으로 이어집니다. 수임 당시 문제가 없던 고객도 수년간 이어지는 대리 업무 도중 제재 대상이 되거나, 제재 대상자가 소유자가 되거나, 부정적 언론 보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수임 시점에 검토를 마친 파일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시작 당시의 상태로 고정해 두지 않고 계속 살피는 것이 해법이며,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전체 근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과 그 배후 인물의 제재, 부정적 언론 보도, 소유 관계를 스크리닝하는 것은 로펌의 이해충돌 확인 시스템과 다릅니다. 이해충돌 확인은 법률 실무에서 별도로 확립된 절차입니다. 이 스크리닝 영역은 로펌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고객이 외부에서 어떤 활동과 관계를 지니는지를 다룹니다.
M&A 및 거래 업무
두 번째 업무 흐름은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스크리닝이며, 로펌의 일정이 아니라 거래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핵심은 인수 대상, 거래 상대방, 이들의 실소유자 등 거래 당사자를 스크리닝해 거래에 영향을 주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재 위험 노출, 부정적 언론 보도, 불투명하거나 우려스러운 소유 구조, 그 밖의 위험 신호가 포함됩니다. 로펌은 고객을 대신해 이러한 실사를 수행하거나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크리닝의 속도와 철저함은 거래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스크리닝이 느리면 거래가 지연되고, 불완전하면 그 위험을 고객이 떠안게 됩니다.
거래 업무에서는 모니터링도 간과하기 쉽습니다. 거래는 수주 또는 수개월간 진행될 수 있으며, 그사이 당사자의 위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도중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협상 중 소유 관계가 바뀌는 일은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만 점검하지 않고 거래 전 기간에 걸쳐 당사자를 모니터링해야 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 업무의 조사 결과에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신뢰해 판단하고 나중에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사에서 발견한 위험 신호는 물론 위험 신호가 없다는 판단도 검증 가능한 출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은 거래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추적 가능성이 단순히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니라 필수 요건인 이유입니다.
소송 지원 및 사건 입증 준비
세 번째 업무 흐름은 스크리닝을 조사 수단으로 활용하며, 관계나 거래가 아닌 분쟁을 지원합니다.
일부는 자산 추적과 법인 관계 파악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소유하고 법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는 분쟁, 강제집행, 채권 회수에서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보다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가 핵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일부는 상대방, 거래 상대방, 그 밖의 사건 관계자에 관한 제재, 부정적 언론 보도, 배경 정보 등 불리한 정보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입증하거나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는 상대방과 법원의 검토를 받게 되므로,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1차 출처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스크리닝은 법인, 제재, 부정적 언론 보도 신호를 찾아 추적하고 법인 간 연결 관계를 파악합니다. 소송 사건 관리 시스템이나 판례·법령을 다루는 법률 조사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며, 이런 기능은 기존 도구가 담당합니다. 스크리닝 영역은 법인과 개인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법률 조사 영역은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두 영역은 중복되기보다 서로 보완합니다.
수작업 조사의 한계
세 업무 흐름을 함께 보면 모두에 공통된 한계가 드러납니다. 법률 보조 직원이 검색 결과를 살펴보고 소속 변호사가 제출 서류를 일일이 확보하는 수작업 조사가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수임 검토, 거래, 소송 모두에 똑같이 적용되는 네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 조사 범위. 한 사람이 살펴볼 수 있는 출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 스크리닝은 여러 관할권의 제재 및 감시 목록, 법인 등기부, 부정적 언론 보도, 소유 관계 데이터를 아우릅니다. 수작업 검색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의 정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 속도. 수작업 조사는 느리며, 그 지연은 모든 업무 흐름에서 비용을 초래합니다. 수임 단계의 고객 관련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거래 일정이 늘어지며, 사건 진행이 지체됩니다.
- 판단 근거 제시 가능성. 수작업 메모는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규제 기관, 법원, 고객의 검토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모든 조사 결과를 1차 출처와 연결한 기록입니다.
- 지속성. 가장 중요하면서도 수작업 조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작업 조사는 한 번 수행되므로 수년간 유지되는 고객 관계를 계속 살필 수 없습니다. 모든 기존 고객에 대해 매주 전체 수작업 조사를 다시 수행하는 로펌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계는 수작업 조사를 더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보딩 이후에도 오랫동안 위험이 변하는 고객 관계에서 지속적인 점검은 수작업 조사로는 아예 수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업무 흐름 전반에 스크리닝 도구가 더하는 기능
전용 스크리닝 도구가 제공하는 기능은 이 네 가지 한계를 직접 보완하며,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세 업무 흐름 모두를 지원합니다.
- 한 번의 실행으로 제재, 감시 목록, 등기부, 부정적 언론 보도, 소유 관계에 걸쳐 폭넓은 출처를 확인하며, 수임 검토, 거래 업무, 소송 모두를 지원합니다.
- 모든 조사 결과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 결과 검증과 판단 근거 제시가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에 의존해 판단하고 그 결과가 검증 대상이 되는 거래 업무와 소송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임 이후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수작업 조사로는 재현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 불필요한 결과를 걸러내 변호사가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할 연관성이 낮은 일치 결과 더미 대신 주의가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Beady AI는 이러한 외부 법인 스크리닝 영역을 제공합니다. 로펌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 부정적 언론 보도, 소유 관계, 사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결과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로펌의 자체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므로 그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Beady는 이해충돌 확인 시스템, 사건 관리 시스템, 법률 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수임 검토, 거래, 소송 업무에 정보를 제공하는 스크리닝 영역입니다. 특히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스크리닝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는 제재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로펌은 수임 검토 시 고객 스크리닝, 거래 업무에서 당사자 스크리닝, 소송에서 사건 입증 준비라는 세 가지 업무 흐름에 걸쳐 실사를 수행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 바탕에는 외부 법인과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고 검증한다는 하나의 공통 업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업무는 수작업 조사로 처리해 왔으며, 조사 범위, 속도, 판단 근거 제시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에서의 지속성이라는 네 가지 구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스크리닝 도구는 네 가지 한계를 모두 보완하며 세 업무 흐름 전체를 지원합니다. 수작업 조사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지속성의 한계를 해소합니다. 수임 시 한 번 점검하고 아무 변화가 없기를 기대하는 대신, 수년간 이어지는 고객 관계를 계속 살필 수 있게 합니다. 거래 업무와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더해지는 기능은 출처 추적 가능성입니다.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Beady AI는 제재, 부정적 언론 보도, 소유 관계, 사칭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외부 법인 스크리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업무 범위는 법인 스크리닝이며, 로펌이 함께 운영하는 이해충돌 확인, 사건 관리, 법률 조사 시스템과 구분됩니다. 데모에서는 실제 고객 또는 당사자 목록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포착하는지, 변화가 발생한 시점과 이를 인지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