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는 세계 최고의 가상자산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의도적이고도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고, 그 전략은 상당 부분 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와 수탁기관, 토큰 프로젝트가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UAE 가상자산 규제”라는 표현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제 체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규제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체계가 공존하며, 그중 어느 체계가 내 사업에 적용되는지 가려내는 것이 가장 먼저 내려야 하는,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이 가이드는 그 지형 전체를 정리합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한 대상, 규제기관별 관할, 자유구역, 라이선스 유형, 수수료, 신청 절차, 그리고 라이선스 취득 후 따라오는 컴플라이언스 의무(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부터 트래블룰(Travel Rule)까지)를 차례로 살펴보고, 가상자산 과세와 이 지역에서 사업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도 다룹니다. UAE는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규제 없이 풀어 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둘 사이의 간극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UAE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법
UAE의 기본 입장은 혁신 친화적이되, 무엇보다 컴플라이언스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UAE는 가상자산을 금지하거나 관망하는 대신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규제 체계를 직접 만들었고, 그 덕분에 확실성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UAE는 여러 토후국(에미리트)으로 이뤄진 연방이고, 여기에 저마다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춘 여러 금융 자유구역(프리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확실성은 하나의 국가 규제기관이 아니라 여러 규제기관을 통해 확보됩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본토(온쇼어)와 자유구역의 구분입니다. UAE 대부분 지역(각 토후국에 걸친 본토)은 연방법과 연방 또는 토후국 단위의 규제기관을 따릅니다. 한편 UAE에는 자체 보통법(common law) 체계와 독자적인 금융 규제기관을 갖춘 금융 자유구역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와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입니다. 어떤 체계가 적용되는지는 사업장의 위치와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짚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리지만, 잘못 짚으면 엉뚱한 규제기관에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UAE에서 가상자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대상은?
간단히 말해, UAE를 대상으로 또는 UAE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사실상 모두 해당합니다. 활동 기준 라이선스이므로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거래 플랫폼 운영, 수탁(커스터디) 또는 지갑 서비스 제공, 브로커나 딜러 업무, 가상자산 운용·투자 서비스, 대출·차입 서비스 운영, 가상자산 관련 자문 서비스, 이전·정산 지원 가운데 하나라도 한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토큰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되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소관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매수·보유·거래하기만 하는 개인은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과의 접점이 부수적인 수준(예: 가끔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그치는 기업은 가상자산 자체가 본업인 기업과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집행도 매우 엄격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리고 있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답이 ‘그렇다’라면 라이선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규제기관과 관할 범위
UAE 가상자산 분야에서 눈여겨봐야 할 규제기관은 다섯 곳입니다. 각 기관의 관할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VARA(가상자산규제청)
2022년에 설립된 VARA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는 두바이의 가상자산 전담 규제기관으로, 이 업무만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VARA는 두바이 토후국 전역(자유구역 포함)의 가상자산 활동을 규제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체 규제기관을 둔 DIFC입니다. VARA는 상세한 규정집(rulebook)과 인가 활동 범주를 운영하며, 흔히 “두바이 크립토 라이선스”를 받는다고 할 때 대부분이 떠올리는 대표 규제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CA(증권상품청)
금융 자유구역 밖 UAE 본토(온쇼어)의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기관인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SCA) 소관입니다. VARA와 SCA는 서로 공조하며, 실무적으로 두바이에서 VARA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은 SCA에도 등록해 UAE 전역에서 영업하게 됩니다. SCA는 토후국 및 자유구역 체계를 뒷받침하는 연방 규제기관입니다.
ADGM과 FSRA
아부다비의 Abu Dhabi Global Market (ADGM)은 자체 보통법 체계를 갖춘 금융 자유구역입니다. 이곳의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은 2018년부터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체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ADGM 안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VARA나 SCA가 아니라 FSRA의 규제를 받으며, ADGM은 기관 중심의 규제된 가상자산 활동을 위한 주요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DIFC와 DFSA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는 두바이 안에 있는 별도의 금융 자유구역이며, 이곳에서 이뤄지는 크립토 토큰 활동은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 두바이 금융서비스청)가 규제합니다. 이것이 VARA의 관할에서 빠져 있는 예외입니다. DIFC 안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VARA가 아니라 DFSA의 감독을 받으며,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UAE 중앙은행(CBUAE)
결제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이 모든 체계 위에서 CBUAE가 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2024년 제정한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Payment Token Services Regulation)을 통해 디르함(AED)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토큰 서비스를 규율하고, 사실상 화폐 역할을 하는 가상자산을 자신의 관할 아래 둡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다루는 기업이라면 CBUAE의 관할이 어디서부터 적용되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상자산 기업이 따져 봐야 할 실무적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영업할 것인가(어느 토후국 또는 자유구역),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어떤 활동)입니다. 그 답에 따라 규제기관이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둘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거래소와 수탁 업무를 하는 기업은 VARA로 갑니다. 같은 기업이 DIFC에 있다면 DFSA로, ADGM에 있다면 FSRA로 갑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취급한다면 중앙은행도 관여합니다.
주요 가상자산 특화 자유구역
UAE의 자유구역은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매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혼동이 잦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구역이 규제기관과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UAE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자유구역이 있으며,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흔하면서도 대가가 큰 실수입니다.
금융 자유구역인 DIFC와 ADGM은 앞서 살펴본 대로 자체 금융 규제기관(DFSA와 FSRA)과 독자적인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립한 가상자산 기업은 해당 구역 당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상업 자유구역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전용 크립토 센터(Crypto Centre)를 둔 두바이 복합상품센터(DMCC), 국제자유구역청(IFZA), 두바이 세계무역센터(DWTC), 라스알카이마 디지털자산 오아시스(RAK DAO) 같은 구역은 법인 설립과 상업 라이선스를 제공하지만, 금융 규제기관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상업 자유구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별개의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DMCC나 RAK DAO에 법인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규제 대상 가상자산 활동을 하려면 여전히 적절한 규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두바이라면 VARA의 라이선스입니다. 상업 자유구역은 사업의 거점을 제공하고, VARA(또는 관할 규제기관)는 영업 허가를 내줍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여긴 기업은 회사는 세웠지만 정작 그 회사를 세운 목적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느 구역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라이선스 유형과 규제 대상 활동
이 모든 체계에서 라이선스는 하나의 포괄적인 라이선스가 아니라 활동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에 맞는 라이선스나 인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한 예가 VARA로, 인가 대상 가상자산 활동을 다음 일곱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 자문 서비스. 가상자산에 관한 자문 제공.
- 브로커·딜러 서비스. 가상자산 매수·매도 중개.
- 수탁 서비스. 고객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 거래소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 대출·차입 서비스. 가상자산 대출 또는 차입 지원.
- 가상자산 운용·투자 서비스. 고객 자산 또는 투자 운용.
- 가상자산 이전·정산 서비스. 가상자산의 이전과 정산 지원.
예를 들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 자산도 보관하는 기업이라면 거래소 라이선스와 수탁 라이선스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유구역 규제기관인 FSRA와 DFSA도 각자의 체계에 따라 비슷한 범위의 활동을 인가합니다. 원칙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하는 일에 맞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가 없는 활동을 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수수료와 최소 자본 요건
UAE 가상자산 라이선스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규제기관에 내는 수수료와 기업이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입니다. 둘 다 규제기관과 인가 활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규제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규제기관은 라이선스마다 신청 수수료와 함께,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 감독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수수료는 모두 활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를 들어 전면적인 거래소 라이선스는 자문 라이선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수수료와 별도로 기업이 계속 유지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또는 납입 자본금) 요건도 있습니다. 이 역시 활동과 위험도에 따라 다르며, 수탁이나 거래소처럼 자본 집약적인 활동의 요건이 가장 높습니다. 초기 신청 비용뿐 아니라 매년 내는 수수료와 자본 부담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UAE 라이선스는 형식적인 등록이 아니라 상당한 재무적 결단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규제기관의 최신 수수료표만이 확정적인 기준입니다.
UAE 가상자산 라이선스 취득 절차: 단계별 안내
라이선스 취득은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정이며, 규제기관은 신청서 자체만큼이나 사업과 그 배후의 사람들을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세부 사항은 규제기관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인 절차는 같습니다.
- 관할 지역과 규제기관을 정합니다. 영업할 장소(어느 토후국 또는 자유구역)와 수행할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업 구조, 지분 구조와 실소유자, 핵심 인력, 사업 계획서, 재무 자료가 필요합니다.
- 최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습니다.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기준, 지분 구조, 자금 출처, 자본금,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및 기술 체계를 평가받습니다.
- 예비 승인 조건을 충족합니다. 요구되는 컴플라이언스 인프라와 통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 정식 라이선스를 받고, 그 조건에 따라 영업을 시작합니다.
- 컴플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본 요건을 충족하며, 감독 의무를 이행합니다.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은, UAE 규제기관이 사업 배후에 정확히 누가 있는지 알고자 하며 영업을 허가하기 전에 통제 체계를 철저히 확인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 자금 출처, 컴플라이언스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모든 신청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비한 신청의 취소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미비한 신청을 무한정 열어 두지 않습니다. VARA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요청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생각이라면 지분 구조, 자금 출처, 컴플라이언스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춰 준비된 상태에서 내야 합니다. 빠짐없이 제대로 준비한 신청은 처리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통과하느냐 원점으로 돌아가느냐를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UAE 가상자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요건
라이선스 취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지속적으로 지며,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프로그램 완비. 사업의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위험 평가, 정책, 통제 체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 KYC와 고객 실사(CDD). 온보딩 시 고객 신원 검증, 법인 고객의 배후에 있는 실소유자 확인.
- 제재 스크리닝. 고객과 거래상대방을 제재 목록 및 감시 목록과 대조.
- 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 당사자에 관한 필수 정보의 수집과 전송.
- 거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패턴이 있는지 거래 활동을 상시 감시.
- 의심거래보고(STR). goAML 시스템을 통해 UAE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의심 활동 보고.
여기에 더해 시장 행위, 소비자 보호, 기술 위험 관련 요건도 적용됩니다. 핵심은 UAE 가상자산 라이선스가 한 번 넘으면 끝나는 관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금융범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기한 없이 운영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UAE 가상자산 기업의 AML·KYC 컴플라이언스
AML과 KYC는 UAE 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의 근간이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UAE의 연방 AML 체계(Federal Decree-Law No. 20 of 2018, 즉 2018년 연방 법령 제20호와 그 시행령)는 다른 금융기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상자산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UAE는 AML 체계의 미비로 2022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색 목록(그레이리스트)에 올랐고, 이에 대응해 대대적인 개혁과 집행 강화에 나선 끝에 2024년 2월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매우 높아졌고, 규제기관은 되찾은 신뢰를 지키는 데 매우 민감합니다.
실무적으로 UAE 가상자산 기업의 AML·KYC란 탄탄한 고객 실사를 중심에 둔 위험기반 AML 프로그램을 온전히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보딩 전 모든 고객의 신원 검증(KYC),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 정치적 주요 인물(PEP)이나 고위험 국가 고객 같은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 실사(EDD), 제재 및 감시 목록 스크리닝,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그리고 goAML 포털을 통한 UAE FIU 의심거래 보고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UAE에서 AML과 KYC는 적극적으로 감독받는 영역이며, 형식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항목이 아닙니다.
UAE의 가상자산 트래블룰 요건
트래블룰은 UAE 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영역이며, 갈수록 엄격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FATF 기준에서 비롯된 이 규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의 송신인과 수취인 양측에 관한 식별 정보를 수집해 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전통적인 은행 전신송금과 마찬가지로, 거래 양쪽 당사자의 정보가 거래와 함께 ‘이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VARA 규정과 UAE 체계 전반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VASP는 송신인과 수취인에 관한 필수 정보를 확보·보관하고, 요건이 적용되는 이전 거래에서는 이를 상대방 VASP에 전달하며, 그 정보를 제재 목록과 대조해 스크리닝해야 합니다. 비수탁형(언호스티드) 지갑, 즉 자기수탁 지갑과 주고받는 이전이나 다른 관할 지역의 VASP와 주고받는 이전에는 각각 별도의 처리 요건이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VASP 간에 상호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므로 운영 부담이 큽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익명으로 가치를 옮기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막는 핵심 장치인 만큼 규제기관이 면밀히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UAE VASP에게 제대로 작동하는 트래블룰 솔루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VARA의 위험기반접근법과 FATF 규칙
VARA의 감독 방식은 위험기반접근법(RBA)을 따릅니다. 기업은 일반적인 통제 장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사 고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VARA는 각 기업이 지닌 위험 수준에 맞춰 감독 강도를 조정합니다. 이는 전 세계 AML의 토대인 FATF의 위험기반접근법과 궤를 같이하며, VARA 규정집 전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VARA는 규정을 꾸준히 다듬고 강화해 왔으며, FATF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위험 관할 지역에 대한 강화 조치 지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VARA는 FATF의 고위험 국가 및 집중 감시 대상 국가 목록에 맞춰, 해당 국가와 연관된 거래 관계와 거래에 강화된 고객 실사를 적용하고 경우에 따라 대응 조치까지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이라면 자체 위험 평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FATF 목록을 모니터링하며, 그에 따라 통제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은 높아지고, 감독은 더 적극적이고 위험에 민감해지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위험 평가는 한 번 작성해 보관해 두는 서류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서로 다뤄야 하며, VARA는 그 내용이 실제 운영 방식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UAE의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과 관련해 세금은 UAE가 지닌 매력의 큰 부분이며, 겉으로 드러난 그림도 매력적입니다. 실제로도 대체로 사실이지만, 유의해야 할 단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일 뿐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이 매우 세부적이고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UAE 연방국세청(Federal Tax Authority, FTA)이나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UAE에는 개인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개인이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 보유하고, 팔아 얻은 이익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6월부터 기준 금액인 375,000디르함(AED)을 넘는 사업 이익에 9%의 연방 법인세가 도입되었고, 가상자산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자유구역 제도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격 자유구역 법인(Qualifying Free Zone Person)은 실질 요건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 소득에 대해 0%의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FTA는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보유가 적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UAE는 2024년 규정을 개정해 가상자산의 이전과 전환을 5% VAT 면제 대상으로 정했고, 이 면제는 2018년 1월로 소급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기업에는 매우 큰 부담 경감입니다. 앞으로 UAE는 OECD의 암호자산 보고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같은 국제 가상자산 세무 보고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금 자체는 아니더라도 보고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UAE 가상자산 기업이 마주하는 과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UAE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며, 이를 솔직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의 복잡성. VARA, SCA, 자유구역 당국, 중앙은행으로 이뤄진 다중 규제기관 구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적용되는지 가려내고, 때로는 둘 이상의 기관을 상대하는 일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매우 높고, 계속 높아지는 컴플라이언스 기준. 회색 목록에서 벗어난 이후 AML, KYC, 트래블룰, 보고 요건이 모두 엄격해지고 적극적으로 감독되므로, 인력과 시스템 양쪽에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 비용. 라이선스 수수료, 자본 요건, 제대로 된 컴플라이언스 운영 비용을 감안하면 UAE는 저렴하게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 변화 속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 규정집 개정, 신규 규정, FATF발 요건 변화를 끊임없이 추적해야 합니다.
- 은행 거래와 운영상의 마찰.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 기업도 은행 거래 관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업계가 공통으로 겪는 고충입니다.
그렇다고 UAE를 피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UAE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규제 가상자산 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냉철한 판단과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이 시장이 주는 모든 혜택의 대가로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출해야 합니다.
최근 동향
UAE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여전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중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은행의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2024)이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토큰(디르함 스테이블코인 포함)을 공식 규제 체계에 편입했습니다.
- AML 개혁의 성과로 UAE가 2024년 2월 FATF 회색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 이전·전환에 대한 VAT 면제(소급 적용)로 가상자산 기업의 세무 처리가 단순해졌습니다.
- VARA가 규정집을 꾸준히 개정하며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무허가 사업자와 마케팅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포함).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관할 규제기관에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기준입니다.
규정 위반 시 제재
UAE 규제기관은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행사합니다. 필요한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하거나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관련 개인에 대한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VARA는 인가 없이 영업하거나 마케팅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 외에 평판 문제도 있으며, UAE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UAE는 깨끗하고 잘 관리되는 가상자산 관할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쌓는 데 많은 돈을 들여 왔고, 그 평판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기업을 용인할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규정 위반은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상자산 시장 가운데 하나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이토록 공을 들여 온 관할 지역에서는 그것이 시장에 발을 들이는 대가입니다.
Beady의 역할
Beady 플랫폼은 VARA, SCA, ADGM, DIFC 라이선스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온체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분석 도구도 아닙니다. Beady가 하는 일은 UAE의 모든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기업과 소유 구조 측면에서 부과하는 AML 및 실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는 것입니다. 바로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어렵고 규제기관이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는 영역입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UAE VASP라면 먼저 기관 고객, 파트너, 그리고 지갑 배후의 법인 거래상대방에 대해 기업확인(KYB)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규제기관이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법인과 이를 지배하는 인물을 제재 목록과 감시 목록 그리고 부정적 언론 보도 데이터와 대조해 스크리닝하고, 모든 결과를 출처까지 추적할 수 있어 판단 근거를 규제기관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 모니터링 기능으로 온보딩 이후 거래상대방이나 소유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시점에 바로 포착합니다. Beady는 UAE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뒷받침하는 법인·인물 인텔리전스 계층으로, 라이선스 자문사나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작동합니다.
환영하되, 방임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UAE가 이룬 진정한 성과는 이 산업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도 결코 무법지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규제 확실성을 갖춘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다만 상당히 높은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세부 사항을 정확히 챙기는 기업에 보답하는 규제기관을 능숙하게 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 입장권이라면,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해 주는 힘입니다.
UAE의 어느 규제 체계에서든 컴플라이언스의 중심에는 같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가? 거래상대방이나 파트너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온보딩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는 방식으로 Beady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궁금하신가요? Beady 데모를 예약하시면 원하시는 기업을 예로 들어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